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정치자금법 및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맹수호 전인성 최영익 이덕희) 실명은 밝혀 졌고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2021고합1035)도 확인되었으나 약식기소된 10명의 명단은 구현모 대표이사만 확인되고 나머지 9명의 명단과 사건번호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확인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lt;구현모 등 약식기소 10명 관련&gt;

I.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고약14174
2. 죄명 : 정치자금법위반
3. 재판부 : 형사27단독(약식)
4. 약식명령 발령일자 : 2022. 1. 13.
5. 약식명령 벌금액(기소액도 동일)
가. 피고인 1. 구현모 : 1,000만 원
나. 피고인 2. 임헌문 ~ 8. 박종욱 : 각 500만 원
다. 피고인 9. 박대수, 10. 김영술 : 각 400만 원

II. 업무상횡령 사건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고약14236
2. 죄명 : 업무상횡령
3. 재판부 : 형사27단독(약식)
4. 약식명령발령일자: 2022.1.25
5. 약식기소액
가. 1) 구현모 ~ 8) 박종욱 : 벌금 5,000,000(오백만)원
나. 9) 박대수, 10) 김영술 : 벌금 3,000,000(삼백만)원

피고인 10명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현모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대표이사(상임이사)
2. 임헌문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3. 이문환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4. 오성목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5. 강국현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상임이사
6. 이대산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7. 신광석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8. 박종욱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상임이사
9. 박대수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10. 김영술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결론적으로 사내 상임이사 3명(구현모 강국현 박종욱)이 모두 회삿돈 횡령하여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범죄자로 확인된 것입니다.

현 노조위원장 최장복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13년12월10일자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서울중앙지법2013고약30702)

처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구현모를 비롯한 상임이사 3명 전원과 현 노조위원장이 모두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노조위원장 최장복이 구현모 등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막장 드라마 아닌가요?